물이 빠지고 나니 누가 발가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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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마저 잇단 미달, 대구 청약열기 싸늘

 

'물이 빠지고 나니 누가 발가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지요'
대구텐인텐에서 영남일보 기사 인용글에 어떤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다. 

자금 준비없이 프리미엄만 보고 무리하게 분양시장에 뛰어던 투기자들과 청약열기가 식고 미분양이 이어지는 현실을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속된 말로 동네 개도 분양권 몇개씩 물고 다닌다고 할 정도로 분양권 시장이 뜨거웠다. 전문 투기꾼도 있었지만 너 나 할것없이 모두가 아파트 투기열풍에 빠져있었다. . 
분양당첨만 되면 어김없이 P가 붙고 당첨자중 50% 이상이 프리미엄만 남기고 입주전에 집을 넘기고 만다. 그도 그럴것이 애초에 집 보다는 돈이 목적이었고, 보유한 자금 역시 계약금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사회주의와 견줄만한 수없이 많은 각종규제를 쏟아내며 투기를 막았고, 갈길이 막힌 투기꾼들(?)은 거듭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신랄히 비난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최대의 실패작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만큼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조절하지 못했고 집값 상승은 지금도 꾸준히 진행중이고 무주택자들의 집마련은 더욱 요원해진다. 

좀처럼 집값 안정이 안되는 현재의 상황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정부의 개입이 너무 잦았기 때문이고 시장 흐름에 맡겨두었어야 한다는 말을 한다. 말하기 좋고 맞는듯 하면서도 역으로 보면 참 한심한 말이기도 하다. 

세상은 온통 부동산 투기열풍이고 무주택자들의 원성이나 젊은이들의 내집마련의 꿈은 자포자기 상태인데 정부는 팔장만 끼고 시장의 흐름에 맡긴다? 그런식이라면 무정부와 다를게 뭐가 있는가 ?

결과적으로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실패했지만 수많은 규제 정책이 그나마 부동산 광풍에 불을 끄고 숨을 죽여 놓았다. 부동산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일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중이지만 예전처럼 대출받아 집사서 다른 사람한테 P받고 되파는 투기형 주택 거래는 눈에 띄게 줄어 들었다.   

결과가 안 좋으니 현 정부의 정책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그 정책이 모두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어느 정부에서도 극약처분, 핀셋정책은 이론상 가능해도 실제상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일은 정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를 따라주는 사회적 분위기와 개인의 동참 의지, 그리고 언론 매개체 등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개그맨 이경규의 양심냉장고가 생각난다.
심야시간대에 교통신호를 지키던 사람을 몰래 발견하여 냉장고를 선물하던 프로이다.
한편 이 시기에 대대적으로 안전벨트 착용 캠페인과 미착용 집중단속이 이루어졌다. 
즉 양심과, 캠페인, 단속이 삼박자로 이루어져 지금은 안전벨트 착용이 누구든 몸에 베이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모두 자정노력과 안정적 분위기 조성이다.
부의 축적이 모두의 바람이지만 그 정도가 과하여 사회적으로 문제 이슈화 될때면 스스로가 자정할줄 알아야 하고, 투기자가 투자능력을 자랑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부끄러워 할 줄 아는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가 필요하다. 나아가 규제나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한다. 
아파트가 더이상 재산증식과 투기의 주 대상이 아니라 진정한 거주의 개념으로 자리잡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