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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영의 보금자리
▣ 신돌석/화화(火話)

소방자동차 출동 관련 법령 개정사항 홍보문안

by 영영(Young Young) 2018. 8. 21.

2018.  8. 21(화)  오늘도 대구기온 36도 무더위라고 하는데 오전중에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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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3(과태료)이

2018. 8. 7 개정되어

피양의무 위반시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로 변경됨


소방기본법 제56조(과태료)는

2017. 12. 26 개정사항으로

아직 200만원 이하로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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