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아쉬웠던 비상대책위 3기 첫 주민회의

2010. 9. 16(목)

 

오늘 저녁 7시부터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서 "미분양세대 샷시 설치건 허용여부"에 대한 주민의 찬반여부를 묻는 모임이 있었다. 저녁을 먹고 부랴부랴 5분 늦게 7시 5분에 경로당 안에 도착했지만 마침 화성협의안 21개안에 따른 상품권 배부가 경로당에서 있는터라 회의는 지체되고 상품권 수령을 위한 줄을 서있었다. 그렇게 한 20~30분이 지났을까? 상품권 배부는 다음으로 미루고 회의가 시작되었다. 제3기 신임 부회장님의 사회에 따라 신임회장님의 인사말씀과 더불어 미분양세대 샷시 설치건 허용과 차단에 대한 장단점을 총무(?)와 회장님께서 설명하고 찬반에 대한 의견을 주민들로 부터 들었다. 이 과정에서 찬성(조건부 찬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전무했고, 반대에 대한 의견이 입주민 3분께서 나왔다. 이어서 투표에 들어갔고, 180여명이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찬성 42, 반대 108, 기권3, 기타 무효표가 몇표 나왔다고 한다. 이로서 이날 회의결과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샷시설치 반대를 위한 집회를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지극히 본인 개인적인 이야기로써 주관적이므로 타인의 의견과 틀릴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해서 본인은 이날 찬성표를 던졌다. 다시 말해서 조건부 샷시설치를 허용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제3기 대표단이 말했던 "조건부 찬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짚어야 한다. 지난 약2개월 동안 미분양세대에 대한 샷시 설치를 우리 입주민들이 한뜻으로 뭉쳐서 보초를 서가며 저지해 온것은 샷시업자(함지)와 원수가 져서가 아니라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을 대화의 자리로 끌어내어 아파트 시행상의 문제, 추후 할인분양에 따른 기존 입주자의 배려 등을 협상함에 목적이 있었을 터이다. 하지만 모든 입주민들이 지난 2개월간 보았지만 대한토지신탁은 샷시업자인 함지만을 앞세울뿐 입주민 앞에는 콧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2기 고영묵 회장님이 화성과의 21개 협의안 타결뒤에 물러나고 3기 대표단이 발족하게 되었고, 그간 지리하게 대치하며 지쳐있던 입주민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의미에서 조건부로 샷시설치를 허용하자는 안이 새 대표진에서 나왔고 그것을 입주민에게 물어본 것이다. 
즉 조건부 찬성이란, 일단 현재의 대치를 풀고(집회 해산) 함지의 샷시설치를 허용하되 그 조건으로 약 3000만원 상당의 우리 아파트 각동의 로비층 외부샷시(창) 시공을 보장 받고 (협상에 따라 +A 포함) 앞으로 할인분양이나 여타 여건에 따라 집회를 다시 열자는것이다. 

그러면 이날 회의에서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이유를 짚어볼까 한다. 그 이유는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입주민 3분의 의견에 다 나타나있다.

ㅇ 현재 입주민의 집회는 할인분양을 막고, 입주민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므로 이것을 포기하고는 다른 대체수단이 없다.
ㅇ 샷시 반입저지를 위해 그간 우리 입주민이 쏟은 노력에 비해 약 3,000만원 상당의 보상공사는 어림없다. (말로 주고 되로 받는 느낌이다)
ㅇ 샷시를 설치한 후에 할인분양이 안되고 전세분양으로 돌리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기식이다.

이들 외에도 또 반대표가 많이 나온 이유는
ㅇ 찬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의견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서  계속 집회를 할 경우의 문제점이 주민들께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고,
ㅇ 제3기 대표단에서 안을 내었음에도 투표에 앞서 주민들의 반발(의심)을 우려하여 특별히 찬성에 대한 장점을 설득력 있게 부각시키지 않았던 점이 반대표가 많은 이유였다.

다음은 본인이 찬성한 이유를 들어 본다.

ㅇ 지난 2개월간 우리 입주민들이 생고생하며 샷시설치를 막았지만 지금까지 대한토지신탁에서 얻은것은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없다고 본다. (지난 2개월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6개월내에는 대한토지신탁에서 우리 입주민한테 콧빼기도 안 보일것으로 추측된다)
 ㅇ 대치를 계속한다고 해서 입주민한테 어떤 보상이 돌아온다는 보장은 전혀없다. 많은 입주민들은 이렇게 대치하면 언젠가는 할인분양을 할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존 입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이러한 대치가 계속된다면 대주단이나 사업주체에서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간 그냥 미분양 상태로 방치할 수도 있다. 지금의 대치는 할인분양 저지, 시공상의 하자해결 등 입주민의 권리와 보상을 얻기위한 것인데 그러한 보장은 누구도 하지 않는다. 
 ㅇ 아파트 문제가 대화나 합의 보다는 법적분쟁(다툼)으로 가고 있다. 현재 우리아파트는 사업주체인 대한토지신탁뿐만이 아니라 동구청을 비롯한 관공서, 기타 민원처리기관 등 어느부서와도 대화가 단절되어 있고, 대토신과 함지 사이에 법적소송이 준비중에 있다고 한다. 전임 고 회장님이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인바, 차후 신임회장과 대표단, 집회에 참석하는 모든 입주민이 피고소인 입장이 되어야 하고, 변호사 등의 선임비용 등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입주민 스스로 대화의 돌파구를 찾아야만 한다. 그리고 아파트 문제가 소송으로 갔을때 입주자들이 이기는 확률은 매우 희박할뿐 아니라 이겼을 경우에도 이미 시간이 흐른후 그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는것이다.

ㅇ 앞으로 집회참석자와 미참석자의 차별이 없기에 구태여 집회에 참석할 이유가 없다. 
이번 화성의 상품권 지급을 보면서도 많은 입주민이 느꼈지만 결국 집회참석여부를 상품권 지급과 연관짓지 못하고 미참석자도 상품권 지급에 무임승차 했다. 그동안 전임 고 회장님께서 집회참석 독려를 위해서 상품권 등 차별지급 등을 언급했지만 상품권은 화성과 입주민의 관계이지 입주민대표나 비상대책위와의 관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듯 앞으로도 집회 참석자와 미참석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등 명확한 구분을 짓지 않는 한 집회에 참석하고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해야 할 이유가 전혀없다. 

ㅇ 마지막으로 새로 구성된 3기대표단의 뜻과 같이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본인은 회의전에 3기 대표단중 어느분과도 사전대화를 한적이 없다. 그렇지만 긴급회의가 공지되었을때와 회의에 참석했을때 분위기를 보면서 조건부 샷시설치를 허용해보자는 것이 은연중에 대표단의 의중임을 알았기에 찬성하는것이 좀더 현실적인 대처방법이고 새 대표진에게 힘을 실어주는것이라고 믿었다.

 

찬성한 이유가 장황하게 길게 나열되었지만 한다미로 말하면
반대를 주장한 입주민 3분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지만 지금의 대치가 입주민의 고생에 비해 실리(實利)가 전혀(헛고생) 없고 앞으로도 보장이 없으며 오히려 결말은 더 비참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부족하지만 양보하고 타협점을 찾는것이 좀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하는것이다.

본인은 조리있게 말할 수 있는 언변도, 그리고 남 앞에 서서 설득력있게 호소할 수 있는 용기도, 그리고 반대논리에 대응할 수 있는 반박논리의 능력도 없었다. 그러기에 다만 내 생각을 한표로 던졌지만 결과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모임이었다. 이번 회의결과로 매듭은 더욱 꽁꽁 메여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