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 반도유보라 중도금신청 및 옵션변경 신청 공고

 

2015. 9. 7(월)  동대구 반도유보라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수수료를 왜 입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할까?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보험이란,  입주 계약자가 대출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 할 경우 보증공사에서 대신 상환하겠다는 보험인데,

그러면 대출금의 상환 능력이 있으며,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계약자도 의무적으로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해가며

보험을 가입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

단순히 생각하면 결국 모든 계약자가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라는 말은 대출은행이 부담해야 할 보증보험 수수료를 입주 계약자에게 떠 넘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근데 이 제도가 언제부터 생긴거지?   원래 있었던건가?